미 연방 의회가 소셜연금 개혁을 미룰 경우, 단순한 연금 축소를 넘어 채권시장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소셜연금 신탁기금 고갈 위기

조지메이슨대 ‘메르카두스센터(Mercatus Cente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연금의 재정 고갈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노령·유족연금(OASI) 신탁기금은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전망이며, 이는 지난해 예상보다 3개월 앞당겨진 수치다. 기금이 바닥나면 예정된 연금의 78%만 지급이 가능해진다.

노령연금과 장애연금(DI) 신탁기금을 통합하면 고갈 시점을 2034년 3분기까지 늦출 수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

연구진은 의회가 적기에 개혁하지 못해 일반 재정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될 경우,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며,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현재 4%에서 6.6%까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3%에서 9%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

국채 공급 증가와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 저하는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키울 수 있다.

소셜연금 적자는 2033년 약 6,000억 달러에서 2036년에는 7,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어 연방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당적 개혁 시급

메르카두스센터의 베로니크 드 루지 선임연구원은 "2030년대 초 신탁기금 고갈이 재정 위기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금이 바닥나기 전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은퇴연령의 점진적 조정, 취약계층 보호, 개인 은퇴저축 확대 및 연금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셜연금은 국민 노후 소득의 핵심인 만큼, 정치권이 기금 고갈 직전까지 결정을 미루지 말고 초당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