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약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전통적인 자동차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수술이 예고되었다.

실제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보험료에 직접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교통안전 제고라는 기대와 보험료 투명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운전 습관'이 보험료를 좌우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AB311 법안은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스마트폰 앱이나 차량 내 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실제 운전 습관(과속, 급제동,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을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자신의 운전 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사고 기록이나 운전 경력 등을 반영하는 전통적인 산정 방식 역시 선택 사항으로 함께 유지된다.

찬반 논란 뜨거워

법안을 발의한 티나 맥키너(Tina McKinnor)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안전 운전자가 더 낮은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도로 위 안전 운전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텔레매틱스 업계의 라이언 맥마혼(Ryan McMahon) 부대표는 실제 주행 습관을 반영하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법안의 실효성을 지지했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보호단체인 '컨슈머 와치독(Consumer Watchdog)' 등 반대 진영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기준으로 운전 습관을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과정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고 기록이 적은 우수 운전자라 할지라도 기계가 평가한 주행 습관 점수에 따라 오히려 보험료가 더 인상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빌모로 사실상 운전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40년 동안 공고히 유지되어 온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보험 규제 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AB311 법안은 현재 주 의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최종 통과한 뒤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게 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향후 입법 성과와 보험 소비자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