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해 온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이 주민들의 거센 경제적 저항에 직면했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 부담 속에서 전기차 전환 강제화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휘발유차 판매 금지 반대 여론 급증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추진 중인 2035년 신규 휘발유 차량 판매 전면 금지 정책에 대해 주민의 절반 이상(약 66%)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이 처음 도입되었던 2021년 당시 반대 비율에 비해 크게 치솟은 수치다.

부동층의 경우, 반대 여론이 30%에서 69%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도 50%를 기록하며 주정부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살인적인 주거비와 헬스케어 비용 등 전반적인 생활비가 치솟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차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가계에 지나친 경제적 압박을 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비싼 가격과 인프라 한계도 반대 요인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비싼 전기차 가격과 더불어, 일상적인 충전 인프라가 완전히 확충되지 않은 점이 주요 불만 요소로 꼽힌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공공 및 가정용 충전소가 보급되어 있으나, 급증하는 수요를 온전히 뒷받침하기에는 체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등에 대응해 주정부가 신차(최대 3,500달러) 및 중고차(최대 1,750달러) 구매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반해 휘발유차는 전기차에 비해 차량 기본 가격(출고가)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예산에 맞춰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을 선택하기 수월하다.

주유 시간이 몇 분으로 매우 짧고, 주유소가 전국 각지에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어 충전을 위해 대기하거나 장거리를 우회할 필요가 없다.

전국 어느 정비소에서나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부품 교체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고 시세 형성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향후 차량을 교체할 때 잔존가치를 평가받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연방 의회도 제동

최근 미 연방 상·하원은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칙을 무력화하는 합동 결의안을 처리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기조와 발을 맞추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환경 규제 기관들은 연방 의회의 조치가 위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방과 주정부 간의 법적 소송 등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