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대규모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과 미국의 통상정책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미 하원은 지난 16일 ‘린지 오.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안’을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러시아의 에너지·방위산업과 제재 회피에 이용되는 유조선 등을 겨냥한 제재 조항을 담고 있으며,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구매하는 제3국에 대해서는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러시아뿐 아니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수단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시장과 거래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여서 국제 무역과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실제 관세 부과 여부와 범위가 양국 간 통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이제 대통령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뿐 아니라 글로벌 석유시장과 해상운송, 금융 분야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법안의 제재 강화에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앞으로 행정부가 법안의 어떤 조항을 어느 수준으로 집행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