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의회에서 장기 거주한 주택을 매각하는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택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법안은 치솟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우려하던 고령층의 주택 매도를 촉진해, 경직된 주택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니어 자산 보호와 주택 거래 활성화 법안 발의

부동산 전문 매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뉴욕)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시니어들의 자산 보호와 주택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2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 한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한도가 최대 100만 달러까지 상향된다. (현행 연방 세법상 한도는 독신자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50만 달러)

법안 추진 배경: 시대에 뒤떨어진 과세 기준

현재의 면세 한도는 1997년에 도입된 이후 고정되어 있어, 지난 30년간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97년 전국 중간 주택 가격은 약 12만 9,000달러였으나, 현재는 41만 9,300달러로 세 배 이상 급등했다.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시니어의 딜레마도 문제다. 집값 상승으로 거액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장기 보유자들은 집을 팔 때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에 머무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주택 시장 활성화 기대

부동산 업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대형 주택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신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들의 이동이 활발해지면 젊은 층을 위한 주택 순환이 원활해지며 전체적인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현재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나, 세수 감소 우려와 세부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

향후 청문회와 위원회 논의 과정을 통해 법안의 실효성과 적용 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