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상 최종 결렬... 정부 개입할까?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벌인 삼성전자 노사 간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성과급(OPI) 제도의 투명화와 50% 상한선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사측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고수하면서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가 무위로 돌아갔다.

다만 노사 자율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고, 정부의 추가 중재 가능성도 열려 있어 파업 전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협상 결렬과 40조 손실 위기, 정부의 개입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 간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에는 약 4만 1천 명에서 최대 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업 돌입 시 예상 피해액이 4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공급망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측은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성과급 체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노조는 '치열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투명하게 요구하며 충돌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연다.

법원에서는 18일이나 19일 정도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어도 파업 돌입 시 발생할 천문학적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며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안타깝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 고조 상황과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외신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경제지와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과 '공급망 안정성'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블룸버그(Bloomberg)와 로이터(Reuters) 등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하며, 한국의 파업이 글로벌 IT 기업(애플, 엔비디아 등)의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AI 열풍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이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및 양산 일정에 차질을 주어 경쟁사(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삼성전자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내부의 노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이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핵심 동력이 '반도체'임을 감안할 때, 이번 파업은 한국의 외교적·전략적 레버리지를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