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제'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X(옛 트위터)에 국민배당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며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민배당금에 대해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었다.
핵심은 명확하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기업의 이윤(Profit)'과 '국가의 세수(Tax Revenue)'라는 전혀 다른 개념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본질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의 글이 일파만파하며 파문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기업 이윤을 뺏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국가 세수를 어떻게 쓸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음해성 가짜뉴스의 실체, '초과 이윤' vs '초과 세수'
논란의 발단은 김 실장이 제안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일부에서 "기업의 돈을 강제로 뺏어 나누는 사회주의식 배당"이라며 공격한 데서 시작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는 약 120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전체 법인세(84.6조 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김 실장의 제안은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국가 곳간에 쌓일 이 엄청난 '보너스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줄지, 미래 산업에 투자할지 논의하자는 것이다.
'200만 닉스'가 가져올 120조의 기회
어제 SK하이닉스가 197만 원을 돌파하며 '200만 닉스'를 눈앞에 둔 것은 단순한 주가 상승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반도체와 AI 산업이 만들어내는 초과 이윤이 국가 법인세 수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국가 재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을 중심으로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6·3 지방선거 이후 내년 예산안 편성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왜 지금 '사회주의' 프레임을 씌우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 정책실장의 글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 직접 나서서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것은 대한민국에 찾아온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쥐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찰나에, 이를 '이념 갈등'으로 치부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을 위한 방중 여행 중 알래스카에서 젠슨 황을 에어포스원에 태우며 실리를 챙기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제안을 두고 이념 논쟁을 하고 낙인찍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 국익 손실이다.
이제는 '백가쟁명'식 합의가 필요한 때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해 얻은 막대한 초과세수라는 과실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매우 행복한 고민이다.
이것으로 국가 부채를 갚을 것인가?
AI 시대 교육 계좌로 청년들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배당으로 온 국민과 성과를 나눌 것인가?
이 모든 옵션은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이다. 이를 사회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국가 발전 발목 잡기일 뿐인지도 모른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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