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삼성 노조에 ‘과유불급’ 경고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헌 헌법의 '이익 균점권(기업이 돈을 벌면, 위험과 손실의 부담을 안고 투자한 주주나 경영자만 가져가지 말고 그 이익의 일부를 노동자에게도 무조건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를 언급하면서도, 헌법 제37조 2항을 염두에 둔 듯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파업 강행 시 공권력 투입이나 긴급조정권이라는 합법적 카드를 즉각 꺼내 들겠다는 선언이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대국민 담화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과유불급, 물극필반',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언급하며 완전히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운명의 2차 사후조정 회의' 직전에 이 X 글을 올리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