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주독미군 감축' 현실화… 주한미군으로 불길 번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주한미군에 미칠 파급력에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혀 동맹국들에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직접 거론하며 감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단순히 유럽 내 병력 재배치를 넘어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독일의 국방비 분담 미흡과 이란 전쟁 불협화음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안보 무임승차'에 대해 가차 없는 대응을 하겠다는 트럼프식 동맹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군이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한 전례가 있어,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 감축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주독미군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 독단에 의한 갑작스러운 감축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 국방부도 30일(한국시간)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즉각 발표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중국 견제 등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숫자는 유지하되, 군사적 역량 배치를 조정하거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가 미국 본토 방어와 역내 이익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임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한미군 철수 옵션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