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주민들의 만성적인 불만인 차량등록국(DMV)을 전격 폐지하고 차량 등록 비용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초강수 공약을 던졌다.

힐튼 후보는 8일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DMV 사무소 앞에서 생활비 절감 공약인 ‘Califordable’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오랜 시간 악명 높은 대기 시간과 불필요한 관료주의의 상징으로 꼽혀온 DMV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들어엎겠다는 취지다.

DMV 독립 부처 해체 및 ‘연 73달러’ 정액제

힐튼 캠프가 공개한 청사진은 거대 주정부 기관의 해체와 업무의 분산, 그리고 세부 수수료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임 후 3개월간의 강도 높은 감사를 거친 뒤, 현재와 같은 독립된 거대 주정부 기관 형태의 DMV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독립 부처로서의 DMV를 폐지하는 한편, 조직을 슬림화해 운전면허 발급, 사기 방지, 리얼 ID(REAL ID), 기록 관리 및 안전 관련 필수 핵심 업무만 축소된 형태로 주정부가 유지한다.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갱신 등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주정부 직영 사무소가 아닌 각 카운티 정부 사무소와 인증을 마친 민간·지역 서비스 센터로 이관한다.

주민들이 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DMV 사무소는 인근에 동등하거나 더 나은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폐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연간 차량 등록비 ‘73달러’ 상한선 설정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차량 가치와 각종 부가세, 지역 수수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수백 달러에서 심지어 1,000달러가 넘는 등록비를 부담하고 있다.

힐튼 후보는 이를 단순화하여 일률적으로 연간 73달러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유휴 부지 매각하거나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제공

DMV 조직 축소로 남는 부동산 자산은 우선 커뮤니티 칼리지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제공해 기술·취업 교육센터로 탈바꿈시키고, 필요시 매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 방안은?

이 공약이 시행될 경우, 차량 등록 관련 주정부 수입은 연간 약 110억 달러에서 27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힐튼 캠프 측은 이 막대한 세수 부족분은 별도의 강력한 정부 지출 구조조정 계획인 ‘Operation Zero Waste’를 통해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주의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칭 ‘No More DMV Act’ 제정)를 거쳐야 하므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의회와의 거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CNN TV 토론회

이번 공약 발표는 캘리포니아의 고질적인 고물가·고비용 구조(Cost of Living)에 불만을 품은 중산층과 노동자 표심을 정조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와 민주당의 자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 후보 간의 양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힐튼 측은 베세라 후보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해 왔으나, 다가오는 9월 30일 오후 6시 CNN 주최로 제이크 태퍼와 데이나 배시의 진행 하에 열리는 1시간짜리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정면으로 격돌할 예정이어서, 이번 DMV 개혁안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의 미래 비전이 승부처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