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둘러싼 10만 달러 납부 조건을 1년 더 연장했다.

백악관은 18일 발표한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와 관련한 기존 입국 제한 조치를 2027년 9월까지 1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밖에 있는 일부 H-1B 전문직 근로자가 미국에 입국해 근무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해당 청원에 10만 달러의 납부금을 첨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포고문에는 국가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예외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H-1B 제도의 남용을 막고 미국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2025년 도입된 10만 달러 납부 조건이 일부 저임금·저숙련 인력 채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장은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려는 해외 인력과 이들을 고용하려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해외 전문직 인력이나 해외 인력을 채용하는 IT·기술 기업들은 비용과 비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모든 H-1B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10만 달러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백악관 포고문은 미국 밖에 있는 일부 신규 H-1B 근로자의 입국과 관련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 여부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H-1B 정책 변화는 한국을 비롯한 해외 전문직 인력과 미국 기업의 인력 확보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세부 시행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