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백악관과 언론계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 언론사가 자신과 행정부에 대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백악관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다른 언론사들도 출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세 언론사에 대한 출입 제한이 19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발표 직후인 18일 오후에도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백악관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목격돼 실제 적용 범위와 방식은 당시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특정한 하나의 보도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보도에 대한 누적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언론사의 백악관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CNN은 이에 대해 백악관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폴리티코 역시 앞으로도 백악관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수정헌법 1조에 따른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특정 행사나 제한된 취재 공간에 대한 접근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백악관의 일반적인 취재 시설이나 기자단에서 특정 언론사를 보도 내용 때문에 광범위하게 배제할 경우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과 언론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부터 반복돼 왔다. 당시에도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으며, 법원은 기자의 출입권과 관련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백악관과 주요 언론사의 충돌이 실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 행정부와 언론 사이의 취재 접근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발표가 세 언론사의 모든 백악관 취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인지, 특정 공간이나 취재 방식에 대한 제한인지 세부 내용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백악관의 공식 지침과 법적 대응이 구체화되면서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