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알려졌다. ICE는 해당 남성이 과거 이민법원 출석 명령을 따르지 않아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지만, 가족은 법원 심리 일정 자체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 남성 양지훈씨는 지난 9월 8일 텍사스주 어빙의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실에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인터뷰를 받던 중 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루이스빌에서 골프 강사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내 체류 과정에서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가족에 따르면 인터뷰가 진행되던 도중 ICE 요원 2명이 방에 들어와 양씨를 체포했다. 양씨의 부인은 이민 당국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양씨가 추방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현재 텍사스주 알바라도에 있는 프레리랜드 이민구금시설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사건 이후 새로운 이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측도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양씨가 과거 이민법원 출석 통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다.

ICE 측 설명에 따르면 양씨는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 상태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족은 법원 출석 일정에 관한 이메일이나 우편, 전화 또는 직접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측은 구금시설 관계자로부터 양씨에게 법원 출석 통지가 직접 전달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지만, 가족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실제 법원 기록과 송달 자료를 통해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양씨가 일반적인 단속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류 신분을 정리하기 위해 USCIS를 직접 방문한 상황에서 체포됐기 때문이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과거 체류 및 이민 기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미 과거 추방 명령이 존재하거나 이민법원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 국무부와 USCIS의 이민 절차에서도 신청인의 신분과 과거 이민 기록은 중요한 심사 대상이다. 따라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추방 명령이나 법원 명령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밟는 신청자의 경우 USCIS 인터뷰와 별개로 과거 이민법원 기록이 존재할 수 있다. 과거 법원 명령의 존재 여부와 출석 통지의 적법성, 추방 명령의 취소 가능성 등은 개별 사건에 따라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법원 출석 통지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가 향후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실제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면 양씨 측이 기존 추방 명령에 대해 법적 구제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미국 이민 당국의 기록에서 적법한 통지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사건의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양측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사실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양씨 가족은 가능한 법적 대응책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뒤 재입국 제한 문제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출국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국 제한과 이민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정리하려는 한인들에게도 과거 이민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과거 이민법원 출석 여부나 추방 명령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인터뷰에 앞서 관련 기록과 법원 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현지 한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한 한인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앞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인이 체포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 역시 개별 당사자의 구체적인 이민 기록과 법원 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자 전체의 상황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양씨의 구금 상태와 향후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담당 변호사의 대응과 이민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가족이 제기한 ‘법원 출석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지, 아니면 이민 당국이 제시하는 송달 기록이 확인될지가 향후 사건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