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언론사들의 출입증을 복구하도록 명령하면서 사건이 미국의 언론 자유와 정부의 언론 접근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세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고,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구하도록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켈리 판사는 행정부가 주장한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출입증 취소를 정당화할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행정부가 해당 언론사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14일 동안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백악관은 해당 언론사들이 백악관 밖에서도 충분히 보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언론사들은 정부가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대통령이 백악관 언론 접근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있다. 백악관은 모든 기자에게 무제한적인 출입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언론 접근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보도 내용이나 관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차별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된다.

로이터는 앞서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정부가 언론사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자체와,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접근권을 박탈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법원의 명령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부가 해당 출입 제한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격이다.

이에 따라 CNN과 MS NOW, 폴리티코 기자들은 24일 백악관으로 다시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세 언론사의 기자들이 법원 결정 이후 백악관 부지에 복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사 간 갈등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반복돼 왔다. 백악관 출입과 대통령 공식 일정 취재를 둘러싼 갈등은 대통령의 언론정책과 언론사의 취재권 문제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오랜 논쟁과 맞물려 있다.

이번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연방법원이 대통령 행정부의 언론 접근 제한에 대해 즉각적인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미국 내 언론 자유와 행정부의 권한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