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새 회기를 앞두고 이민자 구금과 온라인 예측시장, 공립학교 내 종교적 상징물 표시 등을 둘러싼 사건들을 심리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9월 29일 대법원이 향후 심리할 사건 목록에 이민정책과 온라인 예측시장 규제, 텍사스주의 공립학교 종교 표시법과 관련된 사건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이민 관련 사건은 미국 정부가 일부 비시민권자를 보석이나 조건부 석방 없이 의무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문제와 관련돼 있다.

해당 정책은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온 비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 사회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하급심에서는 정부의 해당 구금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으며, 연방정부는 대법원에서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다시 다투려 하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같은 온라인 예측시장과 관련돼 있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선거와 스포츠, 경제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거나 거래하는 방식의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는 이러한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도박으로 규제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할 경우 온라인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법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텍사스주의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표시를 의무화한 법률도 대법원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경전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관련 조항과 충돌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새 회기에서 약 20여 건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결정한 상태이며, 앞으로 추가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사건들이 모두 실제 대법원 심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야 정식 심리가 진행된다.

이민정책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종교와 공교육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분야인 만큼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