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언론사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백악관 출입 제한 조치를 계속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 언론사는 9월 28일 연방법원에 백악관의 출입 제한 조치를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중단해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세 언론사는 백악관 출입 제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일시적으로 해당 조치의 집행을 막는 임시 제한명령을 내렸다.

이 임시 제한명령에 따라 CNN과 MS NOW, 폴리티코 기자들은 일정 기간 백악관 출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내려진 임시 제한명령은 10월 8일까지 적용된다.

언론사 측은 백악관이 법원의 임시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출입 제한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CNN이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관련한 방송 풀(pool) 업무에서 제외된 사례 등을 문제로 들었다.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방송 풀은 주요 방송사가 돌아가며 대통령의 주요 행사를 취재하고 다른 언론사와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CNN이 풀 업무에서 제외되면서 다른 방송사들도 대체 인력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언론사들은 이번 소송에서 백악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백악관 출입이 언론사의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행정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특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 측은 일부 언론사의 보도 방식과 정확성 문제 등을 출입 제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과 백악관이 언론사의 취재 접근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출입 제한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적법절차와 충돌하는지에 있다.

법원이 세 언론사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의 임시 제한명령보다 장기간 백악관 출입 제한을 막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백악관의 출입 제한 조치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번 사건은 백악관 취재 접근권과 행정부의 출입 관리 권한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