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 직원들이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 기업인 등의 세금 기록을 정당한 업무 목적 없이 열람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실이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IRS 직원들이 유명인과 공직자, 기업 지도자 등의 세금 정보를 부적절하게 조회한 사례가 확인됐다.

세금 신고 자료에는 소득과 재산, 주소, 사업 관련 정보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열람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IRS가 직원들의 무단 접근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발견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찰관실은 일부 직원들의 접근 사례를 IRS 내부 조사 부서에 넘겼으며, 해당 직원들이 왜 특정인의 세금 기록을 조회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세금 정보가 강력하게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취급된다. IRS 직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개인의 세금 기록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는 유명인이나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의 세금 기록을 직원이 호기심이나 다른 개인적 이유로 확인할 수 있는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세금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재산 규모나 투자 내역, 소득 수준 등이 알려질 수 있어 금융 사기나 신원 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반 납세자에게도 이번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IRS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 자료에는 개인의 소득뿐 아니라 사업체 정보와 은행 계좌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기관들은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남기고 비정상적인 조회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감찰 당국은 IRS가 유명인이나 공직자 등 고위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직원들의 무단 조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RS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금 신고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개인정보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시대인 만큼, 정부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