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초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이른바 ‘억만장자세’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부유세 논의는 단순히 고소득자의 연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논란은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다. 주택이나 주식처럼 가치가 크게 오르내리는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은퇴계좌나 연금자산까지 포함할지 등이 향후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찬성 측은 캘리포니아의 부유층이 보유한 막대한 자산에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면 주정부의 재원을 확대하고 교육·의료·주거 문제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이미 캘리포니아의 소득세와 재산 관련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산세가 도입되면 고액 자산가들이 다른 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뉴욕이나 텍사스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기업과 고소득 개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새로운 부유세가 도입될 경우 자산가와 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을 보유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래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과세 기준이 확대되거나 향후 대상이 넓어질 경우 중산층의 부동산과 은퇴자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은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와 중산층이 아니라 극히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라는 점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떤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어느 수준의 자산부터 세금을 부과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인사회에서도 부동산과 사업체,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제도가 구체화될 경우 한인 자영업자와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금 정책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자산 평가 방식과 납부 기준에 따라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안의 최종 내용과 시행 시점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