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부모 없이 미국에 들어온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및 이민 절차를 돕기 위해 연방정부 소속 변호사들을 직접 배치하는 새로운 법률지원 체계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비동반 이민 아동들이 이민법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내부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법률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동반 이민 아동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미국에 들어온 미성년자로, 이민법원에서 추방 여부가 결정될 때 성인 이민자보다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언어와 법률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은 정부와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와 이민자 지원기관들이 맡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계약 체계를 변경하면서 법률 지원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어린 이민자들의 안전한 가족 재결합과 법적 절차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이민법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오히려 정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이민 아동의 독립적인 법률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동시에 이민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추방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부 내부의 기관이 법률지원까지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 법률지원 체계가 중단되거나 새로운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아동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비동반 이민 아동 사건 약 2만4천 건을 담당해 온 기존 법률서비스 네트워크와의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부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추방을 집행하는 동시에 법률지원 역할까지 맡는 것은 공정한 사법절차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행정부는 현재의 이민정책이 불법 입국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오히려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논쟁은 미국의 강경한 이민정책이 단순히 국경 단속과 추방 문제를 넘어 어린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와 사법 접근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법률지원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부 변호사들이 이민 아동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