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2천만명 이상에게 1인당 90달러의 일회성 지급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10월 8일을 전후해 계좌 입금을 받게 되며, 직접 입금 계좌가 없는 사람에게는 우편 수표가 발송된다.

이번 지급은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메디케어 개선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약 20억 달러 규모로 지급된다.

다만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와 CMS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B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메디케이드 등의 지원으로 이미 납부하고 있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 일부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는 이번 90달러 지급 대상이 아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대체 플랜으로, 미국의 많은 고령층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 가입자 전체가 이번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CMS는 대상자 대부분이 10월 8일 전후로 90달러를 직접 입금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대상자는 10월 중 우편으로 수표를 받게 된다.

이번 지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어 개선기금에 있던 자금을 실제 가입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자금을 고령층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MS 역시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조치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90달러의 일회성 지급만으로 미국 고령층이 겪고 있는 의료비와 보험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지급은 한 달의 파트B 보험료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수준이다. 미국의 의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와 저소득층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일부 가입자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메디케어 개선기금을 활용해 가입자에게 직접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 가운데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B 가입자는 자신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 여부와 메디케이드 보험료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CMS는 대상자에게 10월 중 관련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메디케어 관련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