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내 한인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영세 업주들이 장애인법(ADA)을 악용한 무더기 소송에 직면하며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특정 개인과 법률 회사가 수천 건의 소송을 독식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챙기는 이른바 '기획 소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하루에 수십 곳"... 전문 원고의 '저인망식' 소송
보도에 따르면, 올해 55세인 휠체어 장애인 안토니 부이어(Anthony Bouyer)는 샌 퍼난도 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식당, 세탁소, 편의점 등을 돌며 카운터 높이가 기준보다 몇 인치 높거나, 주차장 경사로 각도가 미세하게 가파른 점, 화장실 손잡이 위치가 미세하게 어긋난 점 등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위반 사항을 찾아내는 수법을 쓰고 있다.
부이어는 올해에만 LA 카운티에서 231건 이상의 소송을 냈으며, 지금까지 그가 제기한 총 소송 건수는 무려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 회사의 가담과 '합의금 장사'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러한 전문 원고들의 뒤에는 특정 법률 회사가 있다.
오렌지 카운티 소재 ‘매닝 법률 그룹(Manning Law)’은 부이어 등 전문 원고들을 대리하며 지난해에만 1,0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을 당한 업주들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것보다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덜 손해'다.
이들은 이러한 업주들의 약점을 알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업주들에게 1만 달러에서 2만 5,000달러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수개월 치 수익과 맞먹는 거액이다.
업주들은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대학 등록금을 쓰거나 폐업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로펌의 대표 조셉 매닝은 최근 소송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및 거짓 진술 혐의가 드러나 주 변호사 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언루 법(Unruh Act)'의 두 얼굴
이러한 소송이 남발되는 배경에는 캘리포니아 특유의 ‘언루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이 있다.
이 법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상황을 발견할 대마다 건당 최소 4,000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소송 대리인들에게 수익성이 좋은 '사냥감'이 되고 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걸게 하기 때문이다.
법이 변호사들의 배를 불리는 기획 소송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고, 무수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업주들은 "법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아이들 학비까지 합의금으로 털어 넣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문가 제언] 소송 당하기 전 'CASp 검사'가 최선
전문가들은 소송을 당한 뒤에는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를 통해 시설을 점검받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방어책이라고 조언한다. CASp 검사를 완료하면 소송 발생 시 시정 기한을 부여받거나 법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CASp 점검은 캘리포니아주 건축위원회(DSA)에서 자격증을 부여한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는 제도다.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소송 발생 시 '선의의 노력'을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위반 사항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 소송 시 다음과 같은 법적 방패가 되어준다.
소송 중지(Stay) 및 조기 평가 컨퍼런스 권리: CASp 검사 보고서를 보유한 업주는 소송을 당했을 때 법원에 90일 간의 소송 일시 중지를 요청하고, 판사 앞에서 조기 평가 컨퍼런스(Early Evaluation Conference)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배상금 감면: 언루 법에 따른 최소 배상금(건당 $4,000)을 건당 $1,000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
시정 기한 확보: 즉각적인 합의금 지불 대신, 위반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60일~120일의 유예 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다. 모든 사항을 즉시 고치지 않아도 '시정 계획(Schedule for completion)'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방어력을 인정받는다.
이 같은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민법(Civil Code) 제55.52조 및 제55.54조에 명시된 것이다.
CASp 검사 이용 방법 (절차)
전문가 찾기: 캘리포니아 주 정부 공식 사이트(DSA CASp Search)에서 거주 지역의 공인 전문가를 검색한다. 간혹 CASp 자격이 없으면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업체가 있을 수 있다. 반드시 DSA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격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팁: 한인 건축사나 관련 전문가 중 CASp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찾으면 언어 소통이 훨씬 수월하다.
현장 점검: 전문가가 매장을 방문하여 주차장, 출입구, 카운터 높이, 화실 등을 점검한다.
보고서 및 스티커 발행: 점검 후 'CASp 보고서'와 함께 매장에 부착할 수 있는 '점검 완료 스티커(Window Decal)'를 발급받는다. 스티커는 변호사들이 기획 소송 타겟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요소 중 하나다.
수정 및 유지: 보고서에 적힌 미비 사항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 수정한다. 모든 사항을 즉시 고치지 않더라도 '수정 계획'이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 보호 효력이 발생한다.
CASp 비용은?
비용은 매장의 크기와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선에서 형성된다.
소규모 매장 (식당, 소매점): 약 $1,000 ~ $2,500 선.
중대형 매장 또는 쇼핑몰: $3,000 이상.
기타 비용: 보고서 발행비와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합의금 $20,000를 내는 것보다 $2,000를 들여 점검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보험"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CASp 주의사항 및 꿀팁!
"CASp 검사를 받았음"을 알리세요: 매장 입구에 발급받은 스티커를 부착해 두는 것만으로도, 합의금을 노리는 전문 원고(안토니 부이어 등)들이 "이 집은 건드려봤자 소득이 없겠다"고 판단하여 타겟에서 제외할 확률이 높다.
정기 점검: 법규가 조금씩 바뀌므로 2~3년에 한 번씩은 재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ADA 표준과 캘리포니아 건축법(Title 24)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한 번의 검사로 영구적인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법규가 바뀔 때마다 재점검을 권장한다.
CASp 검사는 '소송을 당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법적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소송장이 날아온 뒤에 검사를 받는 것은 배상금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지금 즉시 준비해야 한다."
"소송은 '운'이 아니라 '준비'로 막는 것이다."
코리아포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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