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인 2024년 5월. 당시 한인타운 내 부모의 집을 방문했던 한인 양용 씨가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PD 경관의 총격에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양 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발표했다.
2년간의 공방: '정당방위' vs '조작된 수사'
이후 2025년 초, LAPD 무력사용검토위원회(UOFRB)와 LA 경찰위원회는 해당 총격 사건을 '정당한 무력 사용(In Policy)'으로 공식 결론지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아들을 불법 침입자로 둔갑시킨 조작된 조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외로운 법적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타운홀의 긴장감: 팽팽한 대결의 장
이러한 일련의 배경 속에서 지난 12일 LA 한인회관에서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 초청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이 미팅은 단순한 정책 설명회가 될 수 없었다. 아들을 잃은 노부모의 절규 어린 질타와, 검찰의 엄격한 원칙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행사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단순한 정책 설명회가 아닌, 2년 전 경찰의 총격에 아들을 잃은 노부모의 절규와 검찰의 원칙론이 부딪치는 팽팽한 대결의 장이었다.
호크먼 검사장은 양용 씨 유족으로부터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받았다.
남가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신학자이자 목회자, 철학 박사인 양용 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을 향해 검찰의 경관 총격 사건(OIS) 처리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양 박사는 "민간인을 살해한 경관이 실제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기소 의지와 리소스를 직격했다.
이에 대해 호크먼 검사장은 "검찰이 경찰 보고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며 수십 년 경력의 전담 베테랑 검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양용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의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전히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총격 사건 논란 외에도, 호크먼 검사장은 검찰청의 정책 기조가 기존의 ‘불기소 원칙’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 및 ‘엄격한 법 집행’ 모델로 대전환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호크먼 검사장에 따르면, LA 카운티는 급증하는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해 갱 전담반(Gang Unit)을 복원했다.
성구매자("Johns") 및 인신매매단에 대한 공격적 기소에도 나설 예정이며, 특히 웨스턴 애비뉴(Western Avenue)와 같은 범죄 다발 지역을 집중 타격할 방침이다.
또한 경범죄에 대한 일괄적인 기소 유예(Blanket Diversion) 정책을 폐기하고,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전과 기록에 근거한 개별 검토 방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총기 사용, 중상해, 갱 가담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형량을 적용하는 가중처벌 규정(Sentencing Enhancements)을 재도입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미 경찰 조직인 LAPD 내부 위원회가 '정당한 무력 사용'으로 결론 내린 점을 지적하며, 부모 집을 방문한 아들을 불법 침입자로 둔갑시킨 조작된 조사를 검찰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양측 주장의 핵심은 '검찰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는가'에 있다.
검찰은 "우리는 경찰 보고서를 무조건 믿지 않는다. 전문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유족 측에서는 "이미 경찰 내부에서는 면죄부를 줬는데, 검찰이 과연 그 결정을 뒤집고 경관을 기소할 용기가 있는가?"라고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호크먼 검사장이 전임 체제와 달리 '가중처벌'과 '엄격한 기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양용 씨 사건이 그의 새로운 정책 기조(법 집행의 엄격한 회복)에서 어떤 선례로 남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타운홀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유족 및 한인 커뮤니티가 가진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비통함, LA 카운티에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검찰청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오고갔다.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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