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서류미비자 메디캘(Medi-Cal) 축소안이 현재 주 의회와 이민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LA 타임스, 캘매터스(CalMatters)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심각한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서류미비 이민자 대상 메디캘(Medi-Cal)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며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를 두고 "캘리포니아의 공공 의료 안전망이 붕괴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예산 수정안 핵심)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발표한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은 '공공 의료 지출의 전면 재검토'다.
19세 이상 서류미비 성인의 메디캘 신규 가입이 잠정 중단된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치과 진료 및 장기 요양 혜택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침술(Acupuncture) 진료가 혜택 목록에서 삭제된다.
내년 1월부터 자산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30달러에서 50달러로 66% 인상된다.
왜 지금 축소하는가?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주 정부는 향후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장기적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18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속 연방 정부 차원의 메디케이드(Medicaid) 지원금 축소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주 정부 단독으로 막대한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다.
"이민 사회의 생존권 vs 재정 건전성" 충돌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이번 예산안을 '이민 커뮤니티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 단체에서는 "CA 주가 그동안 '포용적 이민 정책'을 표방하며 구축해온 의료 안전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주 의회 내에서 서류미비자 대상 혜택을 전면 보장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던 중에 발표된 예산안이라, 의회 내에서도 뉴섬 행정부를 향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축소안이 현실화되면 이들이 응급실로 몰리는 '공공 의료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포용성, 시험대에 서다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류미비자에게도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상징적 지역'이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그간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라는 브랜드로 이민자 친화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삭감안은 그 브랜드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하지만 극심한 재정 위기 속에서 주정부는 '진보적 가치와 현실적 재정 관리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앞으로 주 의회에서 벌어질 예산 심의 과정이 이 정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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