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활용해 '메디케이드(메디캘)' 부정수급 전수 감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복지 프로그램의 누수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전면 감사 시스템인 'AERO(Audit Enforcement and Risk Oversight)'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조치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를 포함한 연방 의료 지원 체계 전반에 대대적인 개편과 검증 강화가 예고되면서, 수혜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AERO' 시스템의 핵심: AI를 통한 5개년 데이터 추적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보건부(HHS)가 도입한 AERO 시스템은 단순히 개별 사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전국 50개 주 정부와 의료 단체들의 감사 기록을 AI로 전면 재분석하는 체계다.

메디케이드 운영 데이터, 연방 보조금 사용 내역, 각종 비영리기관의 회계 기록을 모두 조사한다.

만성적인 내부 통제 미비와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사기 및 예산 낭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연방 지원금 지급 보류 및 프로그램 퇴출 등 고강도 제재가 시행된다. 강력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캘리포니아(Medi-Cal) 등 '블루 스테이트' 정조준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압박은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가 운영하는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통제권 행사로 해석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연방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메디케이드 관련 자금 지급 보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국 50개 주에 동일한 기준의 엄격한 감독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 수혜자에게 미칠 영향: "갱신 주의보"

한인사회 내 복지 단체들은 이번 단속이 일반 가입자의 즉각적인 자격 박탈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자격 검증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앞으로 메디케이드(메디캘)를 위해 소득, 거주지, 체류 신분, 가구 정보 등 자격 요건의 정확한 증빙이 필수가 된다.

갱신 서류 미제출, 정보 불일치(Data Mismatch) 발생 시 보험 혜택이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서류 업데이트나 정보 확인 시 사소한 실수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혜자들은 평소 복지 단체의 가이드를 확인하고 갱신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의료 복지 분야 전반의 '사기 근절' 기조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J.D. 밴스 부통령 주도로 출범한 '의료사기 태스크포스' 활동의 일환이다.

최근 연방 의료서비스국(CMS)은 메디케어 사기 의혹을 이유로 신규 호스피스 및 홈헬스 업체 등록을 중단시키는 등 복지 분야 전반의 '정화 작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