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의 판매세가 오는 10월 1일부터 현행 9.75%에서 10.2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지난 6월 2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공공의료 재원 마련을 위한 판매세 인상안, 일명 ‘메저 ER(Measure ER)’이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되었다.

‘메저 ER’ 주요 내용

이번 주민투표 통과로 LA 카운티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판매세가 현행 9.75%에서 0.5%포인트 인상되어 10.25%가 적용되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31년 10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몰제 법안이다.

카운티 당국은 이를 통해 매년 약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식료품, 처방 의약품, 의료 장비 등은 판매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원은 공공의료 안전망에 사용

확보된 세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건복지 예산 삭감에 대응하는 ‘공공의료 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공공병원 운영, 저소득층 의료 지원, 응급 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 노숙자 의료 프로그램, 노인·장애인 재가 서비스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시민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금 사용처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메저 ER 통과는 개표 막판까지 찬반이 엇갈리며 치열한 접전을 보였다.

찬성 측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한 카운티 의료 시스템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 서비스 복원법(Essential Services Restoration Act)의 성격을 띠고 있어 많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캐스린 바거 수퍼바이저를 비롯한 반대 진영은 이미 높은 물가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결과가 확정되자 바거 수퍼바이저는 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확보된 재원이 책임 있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