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역에서 국가 운영의 기초가 되는 '2026 인구조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캐나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설문을 넘어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캐나다 통계법(Statistics Act)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는 인구조사에 응답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인구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국가와 국민의 초상을 그려내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설문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응답을 거부할 경우 통계법(Statistics Act)에 따라 최대 두 번의 독촉 서신을 받게 되며 전화 연락이나 통계청 직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과거 인구조사 거부자에 대해 실제 기소 및 벌금형을 집행하며 조사의 강제성을 엄격히 유지해 왔다.
조사 진행 방식
월요일부터 각 가구에는 인구조사 안내문이 담긴 우편물이 배달된다.
통계청은 주택, 아파트, 콘도를 포함한 모든 거주 가구로부터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경제적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성적 지향 및 노숙 여부를 포함한 새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
안내문에 포함된 보안 코드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응답하는 것이 권장된다.
응답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답변할 수도 있다. 직접 대면하여 답변하기를 원할 경우 조사원이 자택을 방문할 수도 있다.
대다수 가구는 짧은 형식(Short-form)의 설문지를 받지만,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묻는 긴 형식(Long-form) 설문지를 받게 된다.
짧은 형식의 설문지에는 연령, 젠더, 출생 시 성별, 언어 등 약 12가지 기본 질문이 포함된다. 또한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인원의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긴 형식의 설문지에는 교육 수준, 고용 상태, 직업 유형 등 상세 내용을 묻는 70가지 질문이 담겨 있다.
왜 인구조사를 하는가?
캐나다 언론들은 정확한 인구 데이터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고 분석한다.
인구 수에 따라 주(Province) 및 지방 정부에 배정되는 의료, 교육, 공공안전, 대중교통 노선 관련 연방 지원금이 결정된다.
새로운 학교를 어디에 지을지, 응급 서비스가 어디에 더 필요한지 등의 공공 서비스 정책 결정에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노령 연금(OAS), 캐나다 아동 혜택(CCB)과 같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데도 사용된다.
인구 변화에 따른 연방 하원의 의석수 재배분(Redistribution)의 기준이 된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계획하는 데 기초 자료인 셈이다.
제프 볼비 통계청 차장보는 CTVNews.ca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조사의 용도는 매우 중요하며, 효과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답률이 100%에 최대한 가까워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와 보안
통계청은 개인의 응답 내용이 철저히 보호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수집된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국세청(CRA)이나 경찰, 이민부 등 타 정부 기관에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볼비 차장보는 데이터 암호화를 포함해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모든 이들이 5월 12일까지 설문을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결과는 2027년 초부터 발표될 예정이다.
[가이드] 인구조사 참여 방법
각 가구에 발송된 인구조사 안내문에 포함된 보안 코드를 확인한다.
통계청 웹사이트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
온라인 응답을 완료하지 않은 가구에는 통계청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독려하게 된다. 끝까지 불응할 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 역시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가구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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