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전환 '평행선'… 한미, 원칙엔 공감하나 '시점'엔 온도 차

미측 '2029년 1분기' 제시하며 신중론… 이란전·대중 견제 등 전략적 계산 복잡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카드로 전작권·핵잠수함 건조 협상 지렛대 확보 시도

한미 양국 국방 수장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놓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명분과 조기 전환의 의지를 분명히 한 반면, 미국은 이란 전쟁과 동북아 정세를 고려한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기 전환' 한국 "군사적 데이터보다 '정책적 결심'이 우선"

안규백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단순한 군사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통치권자의 결단'임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조기 전환에 대해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이라는 시점을 '군사 당국자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조기 전환과 관련,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큰 원칙에는 양국이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단계적 기여(인력, 정보, 자산 지원 등)'를 제안하며, 이를 전작권 조기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전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가 한국을 서두르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왜 남의 나라를 지켜줘야 하느냐"며 방위비 분담금을 강하게 압박하고, 심지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만지작거고 있다.

미국이 언제든 "우리 사정 바쁘니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전작권을 회수하고 핵추진잠수함과 정찰 위성 같은 독자적 핵심 군사 역량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목을 맬수록, 미국의 청구서는 더 두꺼워지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전작권을 빨리 가져오고 핵잠과 정찰 위성을 얻는 대신, 미국이 벌여놓은 이란 전쟁이나 중동 분쟁에 한국군을 투입하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인상 되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동참 요구까지 받을 수 있다. 국방비 증액과 병역 연장 등의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신중한 미국 "이란 전쟁과 대중 견제, 판이 커졌다"

미국 언론과 워싱턴 정가는 헤그세스 장관의 "어깨를 나란히 하자"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대중국, 대이란)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또한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이 미군의 한반도 내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 군사 당국이 '2029년'을 언급한 것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핵심 역량 확보 속도를 데이터로 산출한 결과다. 미국은 '정치적 결단'보다는 '완벽한 시스템 구비'를 우선시하고 있다.

한미 언론의 시각차 "자주 국방" vs "동맹의 비용"

한국 언론들은 "전작권 회수는 국가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의 조기 전환 의지를 지지하면서도, 이란전 파병 가능성이라는 '청구서'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비용 분담' 요구가 전작권 협상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핵추진잠수함이나 전작권을 내어주는 대신, 중동이나 남중국해에서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자주국방'이라는 가치를 원하지만, 미국은 '동맹의 기여'라는 실익을 원하고 있다.

"군사적 조건이 먼저인가, 정치적 결단이 먼저인가"를 두고 한미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전작권을 가져가고 싶으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비즈니스적 논리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