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대만 안보 공약은 먼 과거"… 무기 판매를 대중국 압박 '협상 칩' 공식화
"대만이 美 반도체 훔쳐갔다" 임기 내 세계 반도체 50% 미국 이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 안보에는 관심 없고, 오직 반도체(TSMC)를 뺏어올 생각뿐인 것처럼 보인다.
과거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40년 넘게 이어온 미국의 대만 안보 공약인 '6대 보장(대만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언제 적 얘긴데(So what)?"라며 중국에 대만 무기 카드를 거래 칩으로 넘길 수 있음을 시사해 미국 언론과 아시아 우방국(한국, 일본)들까지 발칵 뒤집혔다.
냉혹한 비즈니스맨 대통령의 '반도체 강탈 시도 및 안보 패싱' 본질을 폭스뉴스와 AP, 로이터 등 외신 보도의 거친 날 것의 시각을 담아 코리아포탈이 정밀하게 재구성해드린다.
전용기 안에서 이루어진 충격적 인터뷰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전용기(에어포스 원)로 백악관에 귀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의 안보 생명줄인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칩(Card)으로 전격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대만 반도체 산업을 향해 "미국 기술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의 절반을 미국으로 강제 이전시키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신뢰를 버리고 철저한 '비즈니스맨식 셈법'으로 아시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고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44년 동맹 신뢰 깨뜨린 "So What?"…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 거래용 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영된 폭스뉴스(Fox News) 브렛 베이어 기자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이미 미 의회가 승인한 120억 달러(약 17조 9천억 원) 규모의 대만 무기 인도 절차를 '의도적으로 보류'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트럼프는 "대만 무기 판매를 일시 보류 중이며, 최종 승인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며 "이건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중국은 거대한 대국이고 대만은 아주 작은 섬이다. 미국은 9,500마일(1만 5,000km)이나 떨어져 있는데, 독립 선언 때문에 미국이 그 먼 거리를 건너가 전쟁을 치르는 상황은 절대 원치 않는다"며 라이칭더 대만 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특히 전용기 안에서 미국 기자들이 '대만과 무기 판매를 논의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1982년 레이건 행정부의 '6대 보장(Six Assurances)'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거세게 압박하자, 트럼프는 "1980년대는 아주 먼 과거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So what?)"라며 시진핑 주석과 대만 무기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in great detail) 논의했다고 당당히 밝혀 조야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그는 대만을 지키는 것을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보지 않고, '가성비가 극도로 떨어지는 나쁜 비즈니스'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회만 되면 이 골치 아픈 안보 족쇄를 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우리 반도체 훔쳐갔다"… 목적은 오직 TSMC 빼앗기?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대만의 안보를 인질로 잡은 진짜 목적이 '대만의 핵심 반도체 제조 역량을 통째로 미국 본토로 강탈해 오는 것'에 있다고 일제히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TSMC 등)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길 바란다"며 "내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40~50%가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하길 기대한다"고 공언했다.
트럼프가 시한까지 못 박은 것은, 이를 자신의 역사적 최대 치적(Legacy)으로 남기겠다는 강한 집착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 미국의 전임 행정부들이 대만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지 않아 미국의 산업을 망쳤다면서,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다년간 훔쳐 갔다(Stole our chip business)"는 거친 표현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결국 트럼프의 계산법에 따르면, 대만은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며 핵심 기술을 빼앗아 간 '체리 피커(Cherry Picker)'일 뿐이며, 무기를 받고 싶다면 군수 공장을 포함해 TSMC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 땅에 바치라는 청구서를 날린 셈이다.
보통 정치인들은 선거 때 거친 말을 하다가도 집권하면 외교 관례를 따지만, 트럼프는 사석과 공석,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대만에 대해 일관된 논리를 펴왔다.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대만은 "미국의 강력한 안보 우산 뒤에 숨어서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미국이 키워놓은 반도체 산업(원조 실리콘밸리)을 통째로 훔쳐 가 부자가 된 얌체 국가"일 뿐이다.
"무기를 받고 싶으면 정당한 대가(보호비)를 내거나, 공장을 통째로 들고 와라"라는 요구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이런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맹 잔혹사… 한국·일본 등 아시아 우방국들도 '패닉'
뉴욕타임스(NYT)와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 전체에 거대한 핵폭탄급 경고음을 울렸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다면, 한반도나 동아시아 유사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방위비를 더 내라', '공장을 미국으로 더 옮겨라'라며 동맹을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의 한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에게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돈(보잉기 구매, 이란 압박)을 뜯어내기 위한 미끼이자, 자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질"이라며 "시스템과 가치에 기반했던 미국의 외교 기조가 철저한 '깡패적 약탈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다"고 혹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지켜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쟁하기 싫으니 독립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서, 니들이 가진 보물(반도체 공장)이나 미국으로 다 넘겨라"라는 메시지까지 명확하게 보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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