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의 강경 좌파 노선으로 한미동맹 위기에 빠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보수 성향 인사들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 현 정부의 대외 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도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연구원과 로런스 펙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은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미동맹이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국 현 정부의 '무모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 정보 관련 언급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 대신 이란에 인도적 지원 및 외교 대화를 제안한 점과, 이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비판 등을 예로 들며 한국이 미국의 안보 구상에 협력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워싱턴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할 때까지 한국 내 자유와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탯은 AEI에서 한반도 및 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온 전문가이며, 로런스 펙은 북한 인권 활동가이자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 활동을 감시해온 인물이다.

다만 WSJ의 해당 칼럼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미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지난해 정상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이번 주 서울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지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