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배상금 성격" 주장 vs 美 "민간 투자 명목 지원"… 정치적 논란 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적인 종전 및 핵 협상 타결을 전제로, 약 3천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의 경제 회복을 돕고 중동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3천억 달러 재건 기금의 성격과 구조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기금은 정부 직접 지원이 아닌 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를 원하는 유럽, 아시아,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자본 중심의 구조로 계획되고 있다.

이 기금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와 향후 진행될 핵 프로그램 및 제재 완화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어 종전이 선언된 이후 본격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재건 기금' 또는 '투자 기금(investment fund)'으로 칭하고 있다.

이란 측은 이를 '재건 기금'으로 명명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입은 피해에 대한 '전쟁 배상금'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 정치적 쟁점 떠올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당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따라서 이번 기금 조성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강하다. 이번 기금을 민간 주도로 하려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

미 당국은 또한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핵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등 글로벌 기업들 상당한 관심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란 에너지 시장의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한국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이란의 '적절한 행동'과 핵 프로그램 폐기를 제재 완화의 핵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 기금이 실제 조성되어 운영되기까지는 향후 기술적 협상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