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경찰(LAPD)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양용 씨의 2주기를 맞아, 유가족이 연방법원에 민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ABC7과 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사건의 배경: 도움 요청이 비극으로
사건은 2024년 5월 2일, 양용 씨의 부모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유가족은 심각한 양극성 장애 증세를 보이던 양 씨를 돕기 위해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LAPD 경관들은 주택에 강제로 진입한 뒤 양 씨에게 총격을 가해 그를 사망케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경찰은 양 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충분한 경고나 긴장 완화(De-escalation)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위원회의 "면죄부" 판결과 유족의 반발
지난 4월, LA 경찰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참여한 경관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총격 이전의 대응 과정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실제 총격을 가한 행위 자체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유가족은 이 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2일 연방법원에 민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무시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유가족의 호소: "빼앗긴 삶 되찾고 싶다"
양 씨의 쌍둥이 형은 ABC7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을 잃은 고통을 토로하며 정의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동생과 함께할 미래를 통째로 빼앗겼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이미 주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해당 재판은 올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정신건강 위기 시 경찰의 개입 범위와 공권력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번 연방 소송을 통해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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