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대응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인 LA노숙자서비스국(LAHSA)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전격 중단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LAHSA가 지난 수년간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허위 보고와 부실한 예산 관리, 심지어는 '명백한 사기(Obvious fraud)'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강경 조치 배경: "지속적인 기만과 회계 부정"

지난 11일 HUD는 LAHSA 경영진에게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 부패 척결을 위한 초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LAHSA는 2021년 이후 약 1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HUD 조사 결과 약 3,7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특히 2,300여 개 주거 시설의 실제 위치조차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AHSA는 연방 정부에 재무 통제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수년간 허위로 보고해왔으나, 실제로는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정책'조차 작년 9월까지 마련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HUD 장관 스콧 터너(Scott Turner)는 성명을 통해 "지난 수년간 납세자의 혈세 수억 달러가 책임감 없는 기관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결과 노숙자 문제만 더욱 악화됐다"며, LAHSA가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LA 노숙자 정책 대혼란

이번 사태로 LA 지역의 노숙자 정책은 일대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LAHSA 측은 HUD의 이번 결정에 대해 "LA의 자원을 끊어내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시도"라고 반발하며, 이미 대부분의 문제를 시정하고 있거나 개선 작업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LA카운티는 회계 불투명성을 이유로 LAHSA로부터 수억 달러의 예산을 회수해 별도의 노숙자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LAHSA 손절'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번 사태로 LA 시 정부 역시 LAHSA와의 관계 재정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기관 운영의 심각한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지원금이 끊기면 길거리로 내몰릴 수천 명의 취약계층이 걱정된다"며, 연방 정부와 긴급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책임성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LA뿐만 아니라 노숙자 예산을 지원받는 다른 대도시 기관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전면적인 고강도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