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최근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3 주택 돌진 사망 사고에 대해 특별 충돌 조사(SCI)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일반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이 사고 당시 적절히 작동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핵심이 있다.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고속으로 주택 현관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현관 인근에 있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역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을 사용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CEO는 X를 통해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시스템은 주택가에서 저속 주행하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번 사고는 기술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과속 사고'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NHTSA는 ADAS가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엔지니어링적 결함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ADS 기능이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시스템이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

이번 조사는 테슬라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NHTSA의 장기적 조사의 연장선에 있다.

NHTSA는 지난해 10월 약 288만 대의 FSD 탑재 차량을 대상으로 시작한 안전성 조사를 올해 3월 320만 대로 대폭 확대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시스템 오작동이나 시야 확보 제한 등 안전상 결함이 발견될 경우, 대규모 리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테크 전문 매체인 '더 버지(The Verge)'와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이번 사고가 테슬라의 '감독형 FSD(Supervised FSD)' 명칭에 대한 오해 가능성과 운전자의 과도한 기술 의존 문제(Automation Bias)를 재점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의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 Supervised)'라는 명칭은 기술의 현재 수준과 사용자들의 기대치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사고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명칭의 핵심인 'Full(완전)'이라는 단어가 운전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차량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로 하여금 차량을 '보조 도구'가 아닌 '완전한 운전 주체'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테슬라는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뒤에 'Supervised'를 붙였다. 테슬라가 'Supervised'를 명시한 것은 "우리는 사용자에게 '너희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명확히 고지했다"는 방어 논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지만 '허위 광고'와 '소비자 기만' 논란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NHTSA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EDR) 데이터를 정밀 분석 중이며, 향후 발표될 보고서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