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미네소타주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을 상대로 진행되던 연방 법무부의 수사에 급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가 대배심 절차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민 단속과 정치적 대립

트럼프 정부와 미네소타주의 갈등은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역 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네소타주가 이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연방 법무부가 조사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사 대상에는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 주 법무장관, 제이콥 프레이(Jacob Frey) 미니애폴리스 시장, 코리 허(Corey Ho) 세인트폴 시장 등 민주당 소속 고위급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대 시위 중 시민권자 2명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법 발동을 거론하며 월즈 주지사가 시위를 부추겼다고 비난한 바 있다.

연방법원 "법무부의 위법적 수사 악용" 판결

패트릭 실츠(Patrick Schiltz) 미네소타 연방 판사는 지난 17일, 법무부가 발부한 자료 제출 소환장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실츠 판사는 법무부가 요구한 자료와 실제 범죄 혐의 사이의 연관성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이번 조사가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 정부에 대한 보복"이자 "대배심 절차를 위법한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는 미네소타주가 주 정부의 자체 자원을 연방 이민법 집행에 투입하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며, 법무부가 소환장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이민과 관련해 주 정부의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팀 월즈 주지사는 판결 직후 이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현 행정부의 법치 무시 행태를 전국적으로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J.D. 밴스 부통령은 월즈 주지사 일행이 사회복지 기금 사기 사건을 묵인했다며 법무부에 추가 수사를 압박하고 있어, 행정부와 미네소타주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짧게나마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실츠 판사의 판결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는 연방 법 집행 작전에 대한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이러한 사안들을 계속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무부는 판결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논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존 수사 명분인 '연방 법 집행 방해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이민 정책과 관련한 연방-주 정부 간 법적 분쟁에서 '주 정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