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 자산세' 주민투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신 연방 차원의 새로운 조세 개혁안을 제시했다.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는 주 내 억만장자들의 자산에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부유층과 기업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결과적으로 주(州)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부유층의 주 이탈을 우려했다.

자산의 이동성이 높은 억만장자들이 텍사스, 플로리다 등 세금이 낮은 다른 주로 이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특정 이익단체가 주도하여 의료보험 예산 등 특정 분야에만 자금을 집중하는 방식은 캘리포니아주의 전체적인 예산 정책이나 교육, 주거, 아동 돌봄 등 다른 시급한 분야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판 버핏세(Modern Buffett Rule)' 제안

뉴섬 주지사는 부유세 문제의 해답은 주별 대책이 아닌 '연방 정부 차원의 전국적 해결'에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만의 경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자산가들이 노동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최상위 부유층이 최소한 그들이 고용한 노동자와 같은 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도입을 주장했다. 소위 현대판 버핏세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한 '세금 없는 생활(Tax-free lifestyle loan)' 방식을 금지하고, 상속세 규정 개편 및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할 것을 제안했다.

'AI 공공펀드' 설립도 제안

뉴섬 주지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에 대비해 혁신적인 공공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부의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가 AI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AI 공공 지분 펀드(National Public Equity Fund)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펀드를 통해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재교육, 보편적 아동 돌봄, 대학 무상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뉴섬 주지사의 제안은 단순한 지역 정치 이슈를 넘어, 2028년 대선 출마 등 자신의 향후 행보와 맞물려 민주당 내 경제 정책 담론을 주도하려는 '포퓰리즘적 경제 어젠다'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