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5개 주에서 시행하던 '총기 소지자의 비즈니스 입장 제한법'에 대해 수정헌법 제2조(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업주의 사전 허락 없이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은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의 권리를 차별하고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법은 매장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려면 업주가 의무적으로 '총기 허용' 팻말을 입구에 부착하도록 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통해 총기 소지자를 사실상 '입장 제한 대상'으로 격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총기 정책 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 FPC)'은 이번 법안이 총기 소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자기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총기 소유 권리를 강화하는 대법원의 최근 흐름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특히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주(CA, NY 등)의 총기 규제 정책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업주들의 사유재산권과 총기 소지자의 권리 사이의 법적 충돌을 다루며, 이번 판결이 비즈니스 운영자들에게 "자신들의 매장 보안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었다"고 분석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보수 단체와 반대하는 '에브리타운(Everytown for Gun Safety)'의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더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입장 시 팻말 부착'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개별 비즈니스 업주들은 매장 방침에 따라 '총기 반입 금지' 표지판을 자율적으로 부착하거나 총기 소지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가지게 됐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등 관련 주 정부는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방안이나 공공 안전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총기 소지자들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새로운 안전 가이드라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번 판결은 총기 소지자들에게는 '헌법적 권리'의 승리로, 총기 규제 지지자들에게는 '공공 안전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당분간 미국 내 비즈니스 매장 내 총기 반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