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노후화된 가로등 보수 및 구리선 절도 등 치안 문제 대응을 위해 추진했던 '가로등 유지·보수 추가 부담금(Streetlight Maintenance Assessment)' 인상안이 부동산 소유주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최종 부결되었다.

지난 24일 LA 시 서기국(City Clerk)이 인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67,000여 건의 투표(전체 대상의 약 30%)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약 80%에 달하는 가중 투표가 인상안에 반대했다.

LA 시는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이 1990년대 이후 사실상 동결된 상태라며, 단독주택 기준 연간 약 50달러 수준인 기존 부담금을 약 100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연간 8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미 높은 재산세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인상에 큰 거부감을 보였다.

특히 캘리포니아 아파트협회(CAA) 등은 시 당국이 구리선 절도 등 근본적인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인상안이 부결됨에 따라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가로등 보수 기간 단축이나 수리 인력 확충 등 당초 계획했던 개선 사업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캐런 배스 LA 시장과 시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가로등 네트워크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시 예산 활용 등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상안과는 별도로, 시는 2년 내 6만 개의 가로등을 태양광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 중이다. 이는 구리선 절도에 취약한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설치가 시작되었다.

한인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투표 결과가 시 당국이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공공 사업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향후 시가 다시 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체감 가능한 개선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