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새로운 상환 환경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상환 프로그램이 변경되면서, 대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SAVE)이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SAVE 프로그램 가입자는 90일 이내에 새로운 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일부 대출자의 월 상환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SAVE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전환 기한(90일) 내에 자신의 상환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규 대출자는 '상환 지원 플랜(Repayment Assistance Plan)'과 '표준 상환 플랜(Tiered Standard Plan)'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기존보다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

다만, 소득기반상환(IBR)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출 한도 신설 및 축소

대학원생의 경우, 연간 최대 2만 500달러, 총액 10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의대·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은 연간 최대 5만 달러, 총액 20만 달러까지 두 배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 대출은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2만 달러, 총액 6만 5천 달러로 제한한다.

개인당 연방 학자금 대출 평생 한도는 25만 7,500달러로 설정되었다.

이번 개편은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로 인해 학비 부담을 덜고자 했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특히 저소득층 가정과 첫 대학 진학 가정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상환액 증가로 인해 가계 부채 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학자금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고금리의 민간 대출로 내몰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월 상환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신규 대출 신청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지 등 교육계와 경제계의 지표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