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선거 자금 상한선을 무효화했다.

거액의 자금을 가진 기부자들이 정당을 우회해 특정 후보를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연방대법원은 30일 정당이 후보자와 조율하여 선거 캠페인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었던 연방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6대 3으로 정당의 선거 지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당은 후보자 지원을 위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거액 기부자들이 정당을 우회하여 후보자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정치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당이 후보자의 '대체 계좌(alternative checking account)'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도 지적했다.

공화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회복"이라며 환영했으나,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거액 기부자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정치 부패를 조장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평소 거액 후원자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모집하는 데 강점이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선거 자금의 상한선이 사라짐으로써 당 차원의 조직적인 자금력을 후보자에게 집중시켜 선거전에서 큰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도 당시 상원 의원 후보였던 JD 밴스(현 부통령)가 주도한 것으로, 보수 진영은 그동안 선거 자금 규제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폐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법리적 승리는 향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선거 환경에서 더 자유롭고 공격적인 자금 집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게 됐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기업 및 부유한 개인 기부자들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슈퍼팩(Super PAC)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운영해온 경험이 많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자금 집행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