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기금 중단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6월 11일,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LAHSA에 대한 연방 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HUD 장관 스콧 터너(Scott Turner)는 LAHSA가 기금 관리 부실, 재무 관리 역량 부족, 이해 상충 방지 조치 미비 등 "심각하고 만연한 실패(severe and pervasive failures)"와 "명백한 사기(obvious fraud)"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LAHSA가 2024 회계연도 예산 5억 1,300만 달러를 집행하지 못했거나, 2,300여 개의 주거 시설에 대한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AHSA는 HUD의 통보에 반발하여 29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 기금 중단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TRO)을 신청했다.

LAHSA는 HUD가 제시한 기금 중단 사유는 이미 시정되었거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LA 지역 노숙자 지원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부당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LA 카운티 전역에서 11,000명 이상의 노숙인이 의지하고 있는 주거 및 지원 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HUD가 제시한 서류상의 오류나 왜곡을 지적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처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LA 시장 캐런 배스(Karen Bass)는 HUD의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중단이 결과적으로 노숙인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LA 카운티는 이미 내부적으로 LAHSA로부터 예산을 회수하여 별도 부서로 이전하는 등 자체적인 개편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번 연방 정부의 기금 중단은 LAHSA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LA 지역 노숙자 서비스의 주도권을 둘러싼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갈등이자, LAHSA의 기금 관리 투명성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강경한 압박이 겹치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LA 지역 노숙자 지원 시스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