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법원 한인 판사, 누드비치서 상반신 노출 허용 판결

시애틀의 유서 깊은 누드 해변인 데니 블레인 공원(Denny Blaine Park)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상반신을 노출할 수 있다는 법원의 공식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복장 규정이 특정 성별에만 가혹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의 정상기(사무엘 정) 판사가 내린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의 자유'와 '성평등'이라는 미국 내 주요 가치를 재확인한 사례로 현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킹카운티 법원의 정상기 판사는 지난 1일, 데니 블레인 공원 내에서의 상반신 노출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별이나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상반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애틀시 당국 또한 기존 공원 규정이 상반신 노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은 지역 시민단체인 '데니 블레인 친구들(Friends of Denny Blaine)'이 제기했다.

최근 시 당국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의복 착용 구역'을 지정하고 울타리를 설치하자, 인근 주민들이 고용한 민간 경비원들이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 이용객들만 골라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졌다.

시민단체 측은 이러한 단속이 "주로 여성이나 여성으로 식별되는 사람들을 겨냥한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보호를 요청했다.

데니 블레인 공원은 오랫동안 성소수자(LGBTQ+) 공동체의 중요한 모임 장소이자 자유로운 신체 표현의 공간, 성지로 기능해 왔다.

시민단체는 "누구도 자신의 신체 노출 여부로 인해 위협이나 차별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역사적·문화적 권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이 공원 내 모든 갈등을 종결시킨 것은 아니다.

인근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음란 행위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반복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공원 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규제 기준에 대한 본 재판은 이달 중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신체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