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제한을 시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직후, 연방 법무부(DOJ)가 곧바로 '원정 출산'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최우선 과제로 격상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는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반이민 정책 기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연방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제한 위헌 판결과 트럼프의 반발

지난 6월 30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6 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사건명: Trump v. Barbara).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인용하며,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외국인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번 판결이 "미국에 대한 큰 불행"이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의회 입법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무부, '원정 출산' 최우선 수사 및 기소 지시

이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법무부는 전국 연방 검사들에게 '원정 출산' 관련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법무부는 원정 출산 자체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관광 비자(B-1/B-2) 신청 시 출산 목적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는 비자 사기(Visa Fraud) 및 이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콜린 맥도날드 법무부 부차관보(사기 부문)는 내부 메모를 통해 국토안보부(DHS)와 긴밀히 공조하여 비자 사기, 자금 세탁, 조직적 위증, 신원 도용 등 연방 형법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범죄 행위에 관여한 브로커 및 조직적인 원정 출산 알선 업체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대폭 높였다.

'이민 전쟁'의 연장선

주요 언론들은 이번 법무부의 지시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원정 출산이 미국 복지 시스템을 남용한다고 주장하며 입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단속이 이민자들에 대한 낙인찍기이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 등은 원정 출산이 전체 미국 출생아의 1% 미만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반이민 정책의 핵심 명분으로 삼고 있어 당분간 연방 검찰을 통한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