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아내와 두 자녀를 태운 차량을 절벽 아래로 고의로 추락시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던 캘리포니아주(CA) 의사 다메시 파텔(45)의 모든 형사 혐의가 기각, 살인미수 혐의를 받지 않게 되었다.

'기적적 생존'과 살인미수 기소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다메시 파텔은 지난 2023년 1월, 캘리포니아주 데블스 슬라이드 인근에서 41세 아내와 7살 딸, 4살 아들을 태운 테슬라 차량을 약 300피트(약 91m) 아래 절벽으로 몰아 고의로 추락시킨 혐의를 받았다.

다행히 차량 내 탑승했던 가족 4명 모두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사고 당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증거를 종합한 후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스티브 와그스타프 샌머테이오 카운티 지방검사장에 따르면, 사고 직후 네하 파텔은 구급대원에게 남편이 "고의로 우리를 죽이려 했다"고 말했으며, 여러 사람이 이 발언을 들었다.

사고가 발생한 데블스 슬라이드는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유명한 1번 고속도로 중, 샌머테이오 카운티 퍼시피카 근처의 악명 높은 구간이다.

파텔은 재판 과정에서 주요 우울 장애 및 정신증 진단을 받았다.

2024년 재판 과정에서 두 명의 의사는 파텔이 사고 당시 자신의 두 자녀가 성매매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든 정신증적 발작을 겪고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LA 타임스는 보도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그가 주요 우울 장애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 이수 결정

샌머테이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파텔이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점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기각하고 사건 기록을 비공개 처리했다.

법원은 지난해 파텔에게 치료를 조건으로 형사 절차를 유예받는 '정신건강 치료 제도'를 적용했다.

이후 파텔은 2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받는 등 모든 필수 과정을 마쳤다.

검찰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법원이 혐의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살인이나 성폭행 범죄는 해당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살인미수'는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TLA는 그의 여권이 반환되었으며,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no harassment order)도 해제되었다고 전했다.

아내인 네하 파텔은 남편의 변호인 조시 벤틀리(Josh Bentley)를 통해 남편이 기소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KNTV는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에 따르면, 패서디나 출신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파텔이 현재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