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 팜(State Farm)이 화재 피해자들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등 수백 차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되었다.
특히 보험사가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는 비판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영업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 팜이 2025년 발생한 LA 산불 처리 과정에서 수백 건의 주법을 위반했다는 소식은 현재 ABC7, FOX 11, LA 타임스(LA Times) 등 캘리포니아 주요 매체들이 소비자 안전 및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주요 위반 사항: “피해자 두 번 울린 부실 대응”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CDI)의 조사 결과, 스테이트 팜은 지난해 1월 팔리세이드와 이튼 산불 관련 보험 청구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조사 대상 220건 중 절반 이상인 무려 114건에서 총 398차례의 법규 위반이 확인되었다.
보험금 청구 조사 불충분 및 지연, 정당한 보험금 미지급, 그을음 피해 보상 거절 등이 주요 법규 위반 건에 포함되었다.
가입자와의 소통 부재는 물론, 한 사건에 여러 명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혼란을 야기한 점 등 운영 미숙도 지적되었다.
강력한 행정 처분: 벌금 및 영업 중단 예고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CA 보험 국장은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시사했다.
법률 위반이 확정될 경우, 각 건당 5,000~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어 총 200만~43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벌금보다 더 치명적인 조치로, 캘리포니아 내 영업이 약 1년간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영업권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트 팜의 반발: “정치적 동기 있는 과잉 규제”
스테이트 팜 측은 당국의 조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세바그 사키시안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과잉 규제"라며,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캘리포니아 주택 보험 시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다. 따라서 대형 산불 피해자라는 거대 표심을 의식하여 대형 보험사를 강하게 압박,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한 점을 스테이트 팜 측은 전형적인 정치적 공세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보험사가 위험률(산불 위험 등)을 근거로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는 것을 법으로 까다롭게 제한해 왔다.
스테이트 팜을 비롯한 대형 보험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내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을 중단하거나 시장 철수를 예고하며 주 정부와 대립해 왔다.
스테이트 팜은 이번 조사가 자신들의 시장 철수 움직임에 대한 주 정부의 '보복성 규제'라고 의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아울러 1만 건이 넘는 방대한 청구 건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행정적 문제를 마치 조직적인 불법 행위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 지연이나 거절은 스테이트 팜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유독 스테이트 팜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조사와 영업 중단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리는 것은 특정 업체를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
비영리 단체인 EFSN(Every Fire Survivor’s Network)도 이러한 문제가 스테이트 팜만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LA 대형 화재 피해 가입자의 약 70%가 보험금 지급 미달, 지연, 거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광범위한 보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 화재가 잦아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가입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트 팜이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번 영업 중단 위기가 전체 보험 시장에 미칠 연쇄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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