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중소기업청(SBA)이 팬데믹 당시 지원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및 코로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의 부정 수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위스콘신주에서만 약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부정 대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

전국적인 사기 단속망 가동

SBA는 지난 8일 위스콘신주의 부정 대출 차입자 7,800명을 대상으로 자격 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의 '정부 대출 및 융자 관련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조사의 일환이다.

켈리 레플러 SBA 청장은 “팬데믹 기간 납세자와 정상적인 소기업을 기만한 사기 행위를 주범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개 주에서 15만 명이 넘는 차입자를 적발했으며, 의심 대출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5만5,200명 적발... 대출 규모만 100억 달러 이상

전국 누적으로 지금까지 자격 정지 조치를 받은 차입자는 총 15만 5,200명에 달하며, 연루된 의심 대출 규모만 10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11만 2,000명, 86억 달러), 오하이오(2만 7,000명, 11억 달러), 미네소타(6,900명, 4억 달러), 메인(1,500명, 9,300만 달러) 등이 주요 적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자격이 정지된 차입자들은 향후 SBA의 각종 융자 프로그램과 재난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며, 연방정부 계약 참여를 지원하는 8(a)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 등 모든 SBA 지원 프로그램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팬데믹 기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부정 수급액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SBA는 연방 법집행기관 및 감사관실(OIG)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병행하고, 부정하게 집행된 대출금을 전액 환수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