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년 전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E. 진 캐럴에게 약 5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심 요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의 1차 관문이 사실상 종결되었다.

1990년대 사건에서 최종 배상까지

이번 배상금 지급은 2023년 5월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다.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추행' 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6월 29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심 청구를 거부함으로써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캐럴 측에 전달했다.

트럼프 "마녀사냥, 사법 시스템 타락"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마녀사냥이자 사법 시스템의 타락"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여전히 캐럴을 "알지 못하며,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추행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 온 그에게 이번 법적 패배는 정치적으로 매우 뼈아픈 결과로 해석된다.

남아있는 법적 리스크: 명예훼손 소송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캐럴은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부인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4년 1월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00억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고, 2025년 9월 2심 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측이 대법원까지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몇 년간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는 가장 큰 사법적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배상금 지급이 실제 완료됨에 따라, 캐럴 측은 이 승기를 잡고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가오는 정치적 일정 속에서 이 거액의 배상 판결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캠페인 자금 운용에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