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대규모 예방적 복지 정책을 본격화한다.

주정부는 총 1억 1,600만 달러(약 1,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학교를 중심으로 노숙 위기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가 노숙 학생의 최전선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교육 현장인 K-12 학교를 노숙 학생 지원의 허브(Hub)로 삼는 것이다. 학교는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주거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급식 제공 ▲정기적인 상담 및 심리 지원 ▲학업 보충 프로그램 등 주정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소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교통편을 지원한다. 이는 잦은 전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막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왜 ‘학교’ 중심인가?

주정부와 교육 전문가들은 노숙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학업 지속’이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한다.

어린 시절 노숙을 경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성인이 된 후에도 노숙자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방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통해 노숙 학생들에게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만성 결석은 줄고 졸업률은 유의미하게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지원이 끊기자 이 효과도 함께 사라졌던 점을 반성하며, 이번에는 주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다.

사각지대 없는 학생 발굴

이번 정책으로 기존에는 정부의 복지망에서 벗어나 있던 ‘은둔형’ 노숙 위기 학생들을 학교 시스템 안에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국 1,015개 학군 중 소수(97개 학군)만이 제한적인 수혜를 받았으나, 이번 대규모 예산 편성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당시의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 주정부는 매년 예산 추이를 검토하고 학교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학교의 힘만으로는 주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보건소 및 주택 보조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복지' 모델이 강조되고 있다.

노숙 학생이라는 딱지가 낙인(Stigma)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고 자연스럽게 상담과 지원을 연결하는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