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잇단 총격 사망 사건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차량 단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사실상 재개될 전망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ICE 요원의 단속 과정에서 두 명의 이민자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과잉 단속 논란이 크게 일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52세 남성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호가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13일에도 메인주 비더포드에서 콜롬비아 출신의 25세 남성 요한 세바스티안 두란 게레로가 차량 단속 중 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들로 인해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4일, 대다수의 ICE 차량 단속을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 재개 지시
하지만 중단 하루 만인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강력한 어조로 단속 재개를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단속이 "ICE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이라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ICE의 남녀 요원들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다"며 "미국에서 범죄는 크게 감소했다. 조 바이든의 국경 개방 정책으로 인해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없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 중 상당수는 범죄자였고,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중단 조치를 원하는 것은 "멍청한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라며, 자신의 임기 중에는 결코 없을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ICE 요원들을 향해 "차량 단속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다시 현장에 나가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인해 ICE가 사실상 단속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나, 잇따른 인명 피해로 인한 시민 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달리는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의 희생자 중에는 합법적 취업 허가를 받은 인물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정책이 핵심 의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총격 사건과 단속 재개 논란은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시청 인근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사망한 이민자들을 추모하고 ICE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는 대규모 철폐 촉구 시위가 열렸다.
인권 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사례들을 포함해 ICE의 사용 무력(use-of-force) 정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DHS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 재개 지시와 현장의 안전 우려 사이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