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초강수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유학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전 세계 약 180만 명 이상의 학생들과 한국인 유학생·가족 약 1만 3천여 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되면서, 한인 유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발칵 뒤집혔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16일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학업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되던 관행이 폐지된다.

F비자(유학생) 및 J비자(교환 방문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최장 4년으로 고정된다.

4년 이후 추가 체류가 필요할 경우 DHS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학업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전공 변경 시에도 체류 기간 연장 필요성을 매우 꼼꼼하게 따질 예정이어서 전공 변경이 제한된다.

언론인 비자(I비자)로 들어온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은 240일로 대폭 단축되며,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영원한 학생’ 관행 종식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1978년 이후 이어져 온 이 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를 유발했다”며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미국 우선주의’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합법적 체류자들에게도 강력한 행정적 문턱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유학생 사회의 혼란과 파장 불가피

이번 규정은 게재 후 60일 뒤인 9월 중순부터 발효되어,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유학생뿐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공부 중인 기존 유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받게 되어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박사 과정이나 의대·법대 등 4년 이상이 소요되는 학위 과정을 밟는 학생들은 매번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되어 학업 계획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인재 유출을 야기하고, 학교의 재정 및 학문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 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을 차별하고 교육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번 규정으로 영향을 받는 한국인 유학생 및 가족들을 위해 개별 상담 및 행정 지원 대책을 논의 중이다.

유학 준비생들은 비자 연장 비용 및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국가별 유학 선호도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