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가 대학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졸업생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방 학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책임 평가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졸업 후 소득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낮은 교육과정은 향후 학자금 대출 등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대학들의 연방 학자금 지원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으며, 미국 대학생의 상당수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그랜트, 대출, 근로 장학 등)을 통해 학비를 충당한다.

전체 대학생의 과반(약 55% 이상)이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3-24학년도 기준으로 연방 정부는 약 1,0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총 1,178억 달러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졸업생 소득 기반 연방 학자금 지원 중단 제도'가 대학가에 비상이 걸린 이유다.

새로운 학자금 지원 평가 기준 (STATS)

이번 달(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해 제정된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것으로,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타이틀 IV(Title IV)'의 책임성 프레임워크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대학의 학부 과정은 ‘졸업생의 중간 소득이 해당 주(州) 고등학교 졸업자의 중간 소득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원 과정은 학사 학위 소지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기준을 3년 중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연방 학자금 대출(Direct Loan) 자격이 박탈된다.

3년 연속 실패 시 펠 그랜트(Pell Grant) 등 모든 연방 학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첫 평가 산정은 2027년 초에 이루어지며, 실제 지원 중단 등의 결과는 이르면 2028~2029학년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을 두고 교육 당국과 대학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고등교육 정책 연구기관인 HEA그룹 마이클 이츠코위츠 대표는 "대학은 졸업생의 재정적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납세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최소한의 경제적 수익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소득 지표만으로 교육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예술, 미용, 인문학 계열의 경우 소득이 가시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거나,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세금 신고 자료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캘리포니아 영향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약 300개의 교육과정이 이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미용, 의료보조, 예술 계열 학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공립대(칼스테이트, UC)의 특정 학과도 포함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소득 창출 어려운 전공 폐지 가능성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연방 지원금 중단을 피하기 위해 소득 창출이 어려운 전공을 선제적으로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필수 직종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방 교육부는 미용 등 팁(Tip) 수입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항 시행을 일부 유예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들은 각자 캠퍼스별로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이나 행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